전 미국 재무장관이자 연준 의장이었던 **재닛 옐런(Janet Yellen)**은 최근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습니다. 그녀는 이 정책이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동시에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
1. 관세 정책, 방향도 명확하지 않고 효과도 없다
- 옐런은 현재의 관세 정책에 대해 “목표도 불분명하고, 경제적 논리도 없다“며 비판
- 베트남, EU 등과의 양자간 무역적자만을 기준으로 고율 관세 부과한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
- 미국이 과거 안보 목적으로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도록 베트남을 육성했던 전략과도 충돌
2. 중국과의 탈동조화(decoupling) 우려
- 옐런은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가 사실상 ‘탈동조화’를 초래할 것이라며,
이는 장기적으로 미국 소비자에게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 우려 - 특히 “이러한 제품 대부분은 미국 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수년이 걸릴 일”이라고 지적
3. 가계 부담 연간 4천 달러 이상
- 현재 관세가 유지된다면, 미국 가계당 연간 약 $4,000의 부담이 발생
- 저소득층일수록 수입 제품 의존도가 높아 불균형한 타격을 입게 될 것
4.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·가계 마비 상태
- 관세가 유지될지, 철회될지 불확실 → 기업들의 투자 결정 지연
- 해외 기업들도 미국 내 공장 설립을 꺼리는 분위기
- “관세가 몇 년 뒤에도 유지될지 모르는데 누가 공장 짓겠는가?”
5. 시장 신뢰 붕괴 조짐
- 최근 미국 국채 금리 급등 + 달러 가치 하락이 동시 발생 → 시장 불신 신호
- 이는 “미국 자산이 더 이상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지 않을 위험”을 시사
- “글로벌 금융시스템의 기반인 미 국채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”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
6. 연준의 정책 대응은 제한적
- 연준은 물가 안정과 고용 유지라는 이중 목표를 가지고 있어, 대응이 어려운 상황
- 관세로 인해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 해도,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이 2차적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음
- 연준은 데이터에 따라 신중히 움직일 것이며, 당장은 금리 인하보다는 관망 기조 유지
7. 부채 한도 위기, 세수 감소시 ‘X-Date’ 앞당겨질 수 있어
- 옐런은 세수 실적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, 정부의 디폴트 시점(X-Date)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경고
- IRS의 예산 삭감과 집행력 저하도 세수 수집 지연 요인으로 작용
재닛 옐런 전 장관은 현재 미국이 시행 중인 관세 정책이 국내외 모두에 심각한 신뢰 상실을 불러올 수 있으며,
이는 소비자 부담, 투자 위축, 경기 둔화, 물가 상승, 국채시장 불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
“정책의 방향성과 신뢰는 경제의 기반입니다. 지금처럼 흔들리는 신호는, 시장을 멈추게 만듭니다.”
